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0년11월14일 · 27/40
27.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에는 해당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정답
3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해설
2.행정청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