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1년11월13일 · 39/40
39.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2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