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26/40
26.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규제사항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2
행정처분 기준
3
과태료 부과기준
4
벌금형 부과기준정답
해설
정답은 4번이었으나 21.3.2 개정으로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됨 → 그러므로 2, 3, 4번 모두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