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1년11월06일 · 26/40
26.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법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정답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3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죄)
4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해설
특수경비원: 폭행죄 일반경비원: 특수폭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