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1년11월06일 · 27/40
27.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정답
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3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4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해설
형법 제127조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상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