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9년04월27일 · 6/20
6.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정답
3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경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책임 있는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해설
2. 최소침해원칙 X 최소침해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 아닌 "필요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