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9년04월27일 · 7/20
7.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2
경찰하명 위반 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벌이 과해질 수 있으나,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경찰하명의 상대방인 수명자는 수인의무를 지므로 경찰하명이 위법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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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3번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