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9년04월27일 · 8/20
8.｢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정답
2
임의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3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