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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1년02월26일 · 2/20

2.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 중 공통된 내용은 무엇인가?(정답률:알수없음)

1

권력집중정답

2

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3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4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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