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1년02월26일 · 3/20
3.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2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3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정답
4
고소장 기재에 의해 고소사실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