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02월25일 · 11/20
11.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 의하여 체결의 자유와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3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답
4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령상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