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02월25일 · 12/20
12.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명문규정은 없다.
2
대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서검정에 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교과서의 저술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정답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