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10월20일 · 5/20
5.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허가처분의 취소는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