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10월20일 · 6/20
6.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불가능하다.
2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도로점용허가에 있어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