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8년09월01일 · 14/20
14.｢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X), ㉡(O), ㉢(O), ㉣(O)
2
㉠(O), ㉡(O), ㉢(X), ㉣(X)
3
㉠(O), ㉡(X), ㉢(O), ㉣(O)정답
4
㉠(X), ㉡(X), ㉢(O), ㉣(O)
해설
ㄴ. 제35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서 그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삭제를 요할수없다 ㄹ. 소송대리인선임 제53조 필요적변호인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