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8년09월01일 · 15/20
15.행정질서벌(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X), ㉡(O), ㉢(O), ㉣(X)
2
㉠(O), ㉡(O), ㉢(X), ㉣(X)
3
㉠(O), ㉡(X), ㉢(X), ㉣(O)
4
㉠(X), ㉡(X), ㉢(O), ㉣(O)정답
해설
ㄱ.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