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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0년09월11일 · 4/20

4.다음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4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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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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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모욕죄 친고죄 ㄴ 성립X 전파할 가능성 없음 ㄷ 사자명예훼손 비방할목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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