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3년06월08일 · 21/25
2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적용과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적용이 제외된다.정답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4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데,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5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항상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