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3년06월08일 · 25/25
25.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특색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3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않으며 보상액은 획일적으로 법정화되어 있다.
4
근로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모든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정답
5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심사ㆍ중재 등 행정구제제도가 있으며, 위반시 벌칙규정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