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6년06월05일 · 5/25
5.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당해 사업이 1회에 그치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종교단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4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정답
5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