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7년06월06일 · 23/25
23.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법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근로자의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하고 있다.
2
해고무효로 원상회복의 효과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액 이하의 부분까지 공제가 허용된다.정답
3
사용자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4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도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