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8년06월09일 · 19/25
19.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전보를 급여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답
3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5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