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8년06월09일 · 4/25
4.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2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3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변경된 취업규칙일지라도 변경 후 신규입사자에게 적용된다.
4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불이익변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