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10년06월06일 · 15/25
15.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이다.
2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정답
4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5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작업환경 및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