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11년06월12일 · 14/25
14.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해고된 근로자가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때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정답
3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판정,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