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4년06월07일 · 18/25
18.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2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행명령이 불가능하다.정답
3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해고에 대한 구제내용은 당사자를 원직 복귀시킴과 동시에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