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3년06월08일 · 10/25
10.다음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로서 이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2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제3자와의 관계로서, 이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다.
3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청구권을 취득한다.
4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다.정답
5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