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3년06월08일 · 9/25
9.유명 조각가 B의 작품을 동경하는 A는 B에게 자기 회사의 로비를 장식할 조각품 1점의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였으나 B는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 A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의 내용은?
1
A의 비용으로 다른 조각가가 작품을 제작하도록 법원에 청구한다.
2
직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한다.
3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4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의 해제정답
5
자력구제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