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3년06월08일 · 8/25
8.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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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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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과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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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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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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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