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3년06월08일 · 13/25
13.현행 민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현행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현행민법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2
민법은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민법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4
민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5
민법은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영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