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4년06월07일 · 14/25
14.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밀수자금을 제공하려다 사기를 당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배당금은 불법원인급여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계약의 불법으로 채무가 무효인 줄 알면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급여자는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반사회성이 있는 계약에 의한 상대방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될 수 없다.
5
판례는 불법원인급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익자가 수령한 급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