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6년06월05일 · 17/25
17.선택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불능으로 된 것이 잇을 경우에, 선택권 있는 당사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정답
2
토지양도가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인 경우에 그 급부가 선택되었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선택시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효과가 생긴다.
3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 제3자가 선택 할 수 없는 때에는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속한다.
4
채무자가 한 선택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이것을 철회할 수 있다.
5
제3자에 의한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해설
1.(o)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원시적불능 또는 후발적불능이 있을 경우,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하지만, 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민법 제385조) 2.(x)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386조) 이 경우 선택 시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 하며, 추가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전효과가 발생한다. 3.(x)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민법 제384조 제1항) 4.(x)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382조 제2항), 즉 채권자가 동의를 하여야 철회할 수 있다. 5.(x) 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383조 제1항) 즉, 채무자와 채권자 둘다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