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7년06월06일 · 12/25
12.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인의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아니한다.
2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진다.
4
수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을 피차 연락한 후에 그 중 1인이 그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그 수인은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을 진다.
5
수인의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책임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