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7년06월06일 · 13/25
13.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위하여 이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2
주채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사후에 소멸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채무의 무효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정답
3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는 보증인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5
판례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 보증인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보증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