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7년06월06일 · 19/25
19.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매매계약을 해지ㅔ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은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2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면 피해자인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채권을 취득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 자체의 반환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4
정부의 신도시개발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 하여야 한다.
5
수급인 갑이 도급인 을로부터 병 소유의 건물을 인도받아 수리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 가치의 증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