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7년06월06일 · 20/25
20.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실도지 않는다.정답
2
부동산매수인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부동산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부동산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의무 사이에는 동시 이행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 수익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용 ·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이외의 법률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채무에 대해 이행제공한 후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졌다면, 그 후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은 당연히 이해지체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