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8년06월09일 · 19/25
19.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는 효력이 없다.정답
3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4
법정대리인은 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동의의 취소와 영업허락의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