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8년06월09일 · 20/25
20.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 피해자는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사무집행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정답
4
사용자가 피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면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