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22년05월14일 · 11/25
11.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본다.
5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정답
해설
1.(x)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388조) 2.(x)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 제2항) 3.(x)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기성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51조 제2항) 4.(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008다42416) 5.(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