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23년05월27일 · 11/25
11.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정답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3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4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5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1st. 기산점: 23. 5. 22. 00시 (초일불산입) 2nd. 기간계산(+7일): 23. 5. 29. 00시 (=5. 28. 24시) 3rd. 공휴일 반영: 5. 28.은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5. 29. 24시가 만료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