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20/80
20.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양도소득세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4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정답
5
매도인(공급자)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해설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의 변동이 주택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자들은 여전히 주택을 구매할 것입니다. 반면,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자들이 주택을 많이 공급하거나 줄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경우, 매도인(공급자)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공급자들은 주택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원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므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은 여전히 주택을 구매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4번 옵션이 가장 적절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