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21/80
21.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권리분석시 대상을 가능한한 축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정답
2
부동산권리분석은 사익과 함께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성격을 지닌다.
3
에스크로우(escrow)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서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행하는 부동산업의 한 종류이다.
4
부동산권리분석이란 소유권 등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5
부동산권리분석은 비권력적 행위이다.
해설
"권리분석시 대상을 가능한한 축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권리분석에서는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이고 꼼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므로,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정보의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