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43/80
43.甲의 대리인 乙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위한 것으로 본다.
3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만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5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정답
해설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계약체결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乙이 甲을 위한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乙을 위한것으로 본다.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데리하여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볼 수 있다.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소멸후에 이루어진경우 丙의 선의 및 무과실로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