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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10월30일 · 62/80

62.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1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3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정답

4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ㆍ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5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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