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10월30일 · 63/80
63.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2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4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5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