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1년11월23일 · 45/80
45.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정답
5
ㄴ, ㄷ, ㄹ
해설
ㄴ.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94다37349). [출처] [일산 공인중개사학원 - 일산새롬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다시보기|작성자 쪽집게 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