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1년11월23일 · 46/80
46.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4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