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51/80
51.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정답
4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해설
3.甲이 건물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 퇴거를 구한다는 것은 그 Y건물을 놔두고(甲에게 주고) 토지에서 나가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 4.같은 퇴거라도 甲이 "임차인" 丙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것은 권원없이 신축된 건물이라 곧 철거될 건축물에서 나가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