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55/80
55.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정답
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 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3.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 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안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