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54/80
5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정답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해설
2.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고로 미리 대비 X